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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0호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7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7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5호 「하천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특허청공고제2024-12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특허청장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. 예고기간...
  • 자치법규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「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」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「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...
  • 자치법규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◉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– 12호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」에 관한 조례 제...
  • 자치법규「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「창녕군...
  • 자치법규「사천시 건축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사천시 건축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사천시 건축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붙임 1.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「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, 2. 전 실?과?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...